"중소기업 성장 지원 코디 될 것"-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미래 행정사법인 대표(2025.7.16. 법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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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출신 20명 포진
기업에 대관 전문 서비스 제공
“중소·중견기업은 전체 한국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을 고용합니다. 이들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 대정부 관련 각종 민원 업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코디’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행정사법인 ‘미래’를 설립했다.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이라면 보통 로펌으로 이동해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낯설지 않은데, 행정사법인을 차린 것은 ‘신선하다’고 할 정도로 이례적이다. 행정사의 활동 영역은 사실조사, 행정심판, 출입국 관련 업무 등 개인 대상 서비스에서 기업을 위한 컨설팅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와 인허가 절차에 대응하는 ‘대관(對官) 업무’가 전문화되면서, 기업 특화형 행정사법인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김동수 행정사법인 미래 총괄대표는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33년 간 정통 경제 관료로 봉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재임 시절에는 강소 기업 탄생을 위한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공정위원장 출신 행정사법인 대표’로 새출발한 그를 만나 ‘미래’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미래’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최근 국내외 기업 경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해지고, 경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있을 때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에 관심이 컸고, 제반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앞장섰다. 이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해법을 모색·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오랜 고민 끝에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자 행정사법인 미래를 설립했다. ‘미래’는 기업의 대정부 민원 업무 전반에 대한 해법을 제공할 것이다.”
- ‘미래’의 규모와 조직은
“‘미래’에는 김동선 전 중소기업청장과 황해봉 전 대한행정사회장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분야별 중앙정부 고위직 출신 전문가들을 모셨다.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 강전 전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 권태성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래 전 특허청장, 이문기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수영 전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인 이들은 기업의 자문 수요와 민원의 성격에 따라 프로젝트별 팀장 또는 핵심 리더로 참여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 중소·중견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중견기업은 동급 기업이나 대기업과의 경쟁·협력 과정에서 재정 지원, 제재의 합리성 판단, 공정거래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행정사법인 ‘미래’는 경제·사회 분야 중앙부처 고위직을 역임한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이 각 민원 유형에 따라 팀장을 맡아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 어떤 업무를 주로 하나
“‘미래’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다. △정부 지원 제도 활용을 위한 행정 절차 대행 △기술(IP) 전략 및 보호 자문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각종 인허가 관련 컨설팅이다.
우선 정부의 지원 사업 수혜에 필요한 행정 절차 대행 분야에서는 세제 혜택, 금융기관 자금 지원 등과 관련된 자문, 벤처기업 인증, INNO-BIZ·MAIN-BIZ 인증, ISO 국제인증 등의 획득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술 전략 분야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IP 전략, 신기술 개발 및 보호 전략, 기업 맞춤형 AX 전략 등을 자문한다.
해외 진출 분야에서는 해외 투자 전략, 해외 법인 및 지사 설립, 제조 공장 투자 자문을 포함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경영환경 분석 및 제도 분석 등을 통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컨설팅 분야에서는 부동산 개발, 건설, 환경, 식품, 의약, 에너지, 문화·관광 등 주요 산업에서 공공기관 및 정부의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 총괄대표로 어떤 업무에 집중하나
“공정거래 현안이나 각종 행정 규제 관련 자문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하도급 혹은 판매자 간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 자문,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규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에 나설 생각이다. 행정심판, 위법 혹은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한 고충 민원 해결에도 힘쓸 예정이다.”
- 미래경제경영연구원의 역할은
“‘미래’가 여러 유형의 인허가, 각종 행정 규제 등의 문제에 대해 최적화된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한다. 미래경제경영연구원은 해외 투자,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AX)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공 분야 외 콘텐츠를 찾아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