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6.2, 공고번호 제2025-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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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6-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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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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