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관계부처 :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실)

■ 개정이유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5.1.21.)에 따라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의 안전 확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학생의 안전 확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3조)